지방자치단체_산재예방 매뉴얼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 것을 반영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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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의 발간 이유와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간 이유

 

✅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치 상승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대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부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2022년 7월 7일에 출범한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재 예방을 위한 중앙부처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 지자체의 중요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자체는 직접 발주하는 사업의 안전 책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안전보건 이행 의무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안전보건 이행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 공무원 이해 필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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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I. 발주공사 수행사업 산재예방

 

1. 발주공사 산재예방

✔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 추락사고 예방관리

 

2. 수행사업 산재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의 정의와 의무

✔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도급에 따른 산재예방 조치사항

✔ 수행사업별 산재예방 조치사항 (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림녹지정비,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공사 등)

3. 산업재해 발생 시 관리방안

II. 관내 사업장 산재예방

 

1. 지자체 산재예방 조례 표준안

2. 지자체 산재예방 종합대책 표준안

3. 사업장 지도 점검

✔ 제조업, 농업, 광업, 어업, 배달업, 택배서비스업,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안전관리

4. 사업장 교육·홍보 방안

III.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역할과 준비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과 준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방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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