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이번 개정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유해ㆍ위험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1. 개정 이유 이번 개정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및 심사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반복적인 서류 제출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조업체들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
2021년 8월 17일 시행된 개정 법률은 기술지도 계약 체결의 의무 주체를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자기공사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 개정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 법적 배경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기술지도 계약 체결 의무 주체가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2022년 8월 17일 이전에 착공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도급인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대상 공사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산업안전보건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국가의 안전보건 제도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2년 10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 발간한 해외 주요 국가산업안전보건 제도집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 제도집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안전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각국의 정책과 법체계, 감독 체계의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별안전교육 시간 및 교육내용 보기👇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특별히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16시간의 특별안전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