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작업계획서 작성 법적근거

전기 작업계획서는 전기 관련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이며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작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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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는 작업 계획 수립, 작업 절차, 안전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또한 동법 제38조(유해·위험 작업의 사전 작업 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기 작업은 대표적인 유해·위험 작업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작업 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

 

1. 전기사업법 제66조(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따라 전기설비 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작업 계획 수립, 안전 대책 수립 등이 포함됩니다.

 

2. 따라서 전기 작업 수행 시 전기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수적인 조치에 해당합니다.

 

✅ 전기설비 기술기준

 

1.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4조(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따라 전기설비 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작업 계획 수립, 안전 대책 수립 등이 포함됩니다.

 

2. 이에 따라 전기 작업 수행 시 전기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감전 방지를 위한 조치)에 따라 사업주는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전기 작업은 감전 위험이 높은 작업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작업 계획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전기 작업계획서 작성은 관련 법규에 명시된 사업주와 전기설비 관리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작업의 안전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관리자는 이 법적 근거에 따라 전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계획서 작성대상 작성방법 양식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