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반기 1회 점검 및 평가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평가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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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사업장은 각자의 특성을 반영한 업무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유해·위험요인 식별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식별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각 요인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개선 조치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은 제거, 대체, 통제 등의 방법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가 누락되거나 수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이행으로 간주됩니다.

 

✅ 보고 및 기록

위험성 평가 결과는 반드시 문서화하여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평가 및 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평가

각 책임자의 업무 수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교육이나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자 역할 강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 준수를 감독해야 합니다.

종사자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의견 청취

사업장에서 마련한 안전·보건 관련 의견 청취 절차에 따라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 과정에서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개선 방안 마련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을 점검합니다. 종사자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해야 합니다.

 

✅ 매뉴얼 작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모든 종사자에게 교육합니다.

 

✅ 대응 조치 점검

매뉴얼에 따라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의 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합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평가 기준 마련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급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관리비용 및 공사기간 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도급 및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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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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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점검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준수 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법 준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위반 사항 시정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 교육 내용 점검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육이 실제로 실시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

 

✅ 교육 효과성 평가

교육 후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 및 행동 변화 등을 평가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교육 내용을 개선합니다.

 

이와 같은 반기점검 및 평가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정기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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