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_안전보건관계자 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과 예산부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개념과 안전보건관계자에게 필요한 권한 및 예산 부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개념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가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사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사업장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권한과 예산 부여

 

✅권한 부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를 포함합니다. 이들은 실질적인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주로 지도 및 조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권한 부여 방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내용을 매뉴얼에 명확히 기록하여 책임과 권한을 정의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감독자는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게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안전보건 책임자 등의 직무 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요 업무

사업장의 산재 예방 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 관리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관리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적격품 여부 확인

위험성 평가 실시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 방지

✅ 관리감독자의 주요 업무

작업 관련 기계 및 설비의 안전 점검

근로자의 작업복 및 보호구 점검 및 교육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 및 통로 확보 확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의 협조

위험성 평가를 위한 유해 및 위험요인 파악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주요 업무

위험성 평가 실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협의 및 감독

안전인증 대상 기계 사용 여부 확인

4. 예산 편성

 

안전보건 예산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10월~11월에 편성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하므로, 이들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의 예산 권한 부여 방법

 

1) 예산 편성 요청서 작성

각 관리감독자는 예산 편성 시즌에 '안전보건 예산 편성 요청서'를 작성하여 예산 편성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뉴얼에 반영되어야 하며,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한 심의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위험성 평가 참여

관리감독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실행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면, 이는 예산 편성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안전회의 및 위원회 기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회의를 통해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예산안 편성 안건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감독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안전보건관계자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1회 점검 및 평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