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해설서_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인 점을 고려하여, 소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관·기업들이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해설서를 배포했습니다.

국토부가 배포한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해설서 요약

 

✅ 법령 이해 증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과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을 설명하여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법령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주요 의무사항 명시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관의 안전 인력 확보, 예산 배정, 안전 점검 등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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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획 및 체크리스트 제공

안전계획의 표준안과 의무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법령 준수를 지원합니다.

 

✅ 구체적 실천 방안 제시

도로, 철도, 항공 등 분야별로 경영책임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 철도 분야 매뉴얼 개발

철도 분야의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체화된 매뉴얼과 로드맵을 내년 2월까지 제시할 계획입니다.

 

✅ 법리적 해석 제공

과거 철도사고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례를 제공하여 실무자들이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의견 수렴 및 지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임을 강조하며,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해설서를 참고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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