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7일 시행된 개정 법률은 기술지도 계약 체결의 의무 주체를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자기공사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 개정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 법적 배경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기술지도 계약 체결 의무 주체가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2022년 8월 17일 이전에 착공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도급인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대상 공사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산업안전보건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국가의 안전보건 제도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2년 10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 발간한 해외 주요 국가산업안전보건 제도집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 제도집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안전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각국의 정책과 법체계, 감독 체계의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별안전교육 시간 및 교육내용 보기👇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특별히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16시간의 특별안전보건..

이번 글에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안전보건담당자 선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다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 다운로드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은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35개 기업의 모범 사례longrun5.tistory.com1. 제도 개요 ✅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함.  ✅ 대상 사업장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 및 폐수 처리업,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2. 선임 대상 및 시기  ✅ 상시 근로자 30인~50인 미만: 201..